병협은 코로나에 대응한 병원계 노력을 언급하는 동시에 환산지수(수가) 역전 현상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병원급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 2차 협상을 앞두고 열악한  병원 상황을 토로했다.

◆ 개선이 필요한 환산지수 역전 현상

송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작년에 비해 약간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 3차 상대가치 점수 비용구조를 반영한다든지 변화는 있지만,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가진 불합리한 모순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당장 실천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상황”이라며 “급여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2차 수가협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돼왔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면 의원급은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을 각각 2013년, 2016년에 추월했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마저 넘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20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급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은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은 노정합의를 포함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에 대응하는 처우와 비용이 과거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환산지수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 노정합의 결과로 4월부터 시작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은 간호사 인력확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중환자실 인력 투입 등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계는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입에 대해 반대가 아닌 찬성하는 입장으로, 다만 이런 투입이 이뤄지는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진료비 증가율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치료비 등이 ‘법과 제도’로 인한 변화율에 포함돼 순진료비 증가율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법과제도 영향으로 인한 진료비 제외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법과 제도 영향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병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법과제도로 인한 진료비 상승분 포함)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진료비 증가율이 종합병원급에서는 -0.5%, 병원급에서는 0.1%로 0% 전후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진료비 증가율이 종합병원급에서는 8.6%, 병원급은 1.2%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진료비 상승이 순진료비 증가율 제외 여부가 올해 협상타결의 주요 변수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병원계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환산지수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병원의 유지관리 부분을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손실보상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의 맥락(병원 코로나 대응)과 유사하다”며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이야기했으며, 대부분 병원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한 지출이 이뤄진 상황으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병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1만명 미만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WHO에서 각국의 70% 정도는 재유행이 일어나는 등 유행이 증가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앞날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유행규모가 줄었으나, 여전히 일정 부분의 확진자·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보상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병원의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인력 등 여러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도 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므로 병원계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환산지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