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완화?...5일 단축 카드 만지작

주간 위험도 전지역 4주 연속 '낮음'...의료대응역량 안정적 지속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격리 기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하게 떠오른 방안은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보다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느냐'라는 출입기지단 질의에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격리의무를 풀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올여름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격리의무 해제에 신중한 이유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아야 최대한 피해를 줄인다"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보다는 규제를 풀되, 완전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정책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기에 소홀해지기 쉽다”며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환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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