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만에 다시 10만 명…”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시행 안 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오늘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285명으로 지난 4월 20일 이후로 98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532명에 달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상 최대치로 집게 됐다. 위중증 환자도 177명으로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양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정부는 오늘 7개 부처 공동 브리핑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강력한 규제로 사람들을 묶었던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 회복 중단 없이 일상에서 방역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또한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하루에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증상자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했다. 사업장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견될 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권장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수칙 준수를 국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나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 역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백 청장은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주도의 방역 강화보다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선호하는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며,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사회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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