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중환자용 병상에 있는 확진자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주 4회 실시하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병상을 점검하도록하고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증병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반병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추후 발생할 위중증 환자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원적정성 평가란 현재 중증병상에 있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병상 입원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9일부터 평가 횟수가 주 4회(월·수·금·토요일)에서 매일로 늘어나며, 평가 결과 중증병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어지는 퇴실 기한도 2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지난 25일 오후 5시 기준 중증병상 가동률은 45.3%로, 8월 중순부터 내내 45% 안팎을 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중증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서자 기존 중환자 전원·전실 단계를 ‘평가→권고→명령’에서 ‘평가→명령’으로 단축한 바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나 의료진 판단 등으로 중환자실로 신속히 옮길 필요가 있는 환자가 중증병상 입실 대상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코로나19 중증전담병상 입원 허가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각 병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며 “중증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병상에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수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자원의 적절한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계속 중증병상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반발 등 의료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이른바 ‘건전재정’ 기조가 방역 정책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날(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140명이다. 1주일 전(19일,13만 8812명)에 비해 70% 정도로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575명으로 이번 유행 들어 가장 많다. 신규 사망자는 81명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일일 환자 발생이 10만명 선을 겨우 유지하거나 더 많기도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며 “2만 명을 신속하게 진단, 치료, 투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