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우주공간도 방어한다... 안보조약 적용 확장

- 중·러 군사 위협 대응 목적... 기존 ‘육해공 영역·사이버 공간’에 ‘우주’ 추가
- 미 국무장관 “인공위성 통신방해·격추 등 우주에서의 군사적 위협 ‘명백한 도전’”

미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영역을 우주로까지 확대해 적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하는 방침이다.


▲ 출처 : AP 통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명백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에 양측에 대한 공격 모두를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측이 우주 공간을 안보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일본의 육해공 영역과 사이버 공간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를 우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에서의 방위의무 확장은 일본의 인공위성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 통신을 방해하거나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은 이날 해병연안연대의 창설도 확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2025년까지 오키나와현에 있는 해병대를 해양연안연대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의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체제 구축을 서둘러 왔다. 해병연안연대는 이같은 체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대다. 중화기는 기존에 비해 일부 줄어들지만, 기동성이 강화되고 장사정 대함미사일과 방공 기능을 갖춰 적의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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