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인력 부족 진료과 중 하나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1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료분쟁은 척추 관련 사건이 938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뇌 관련 사건이 457건(32.2%)을 차지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분쟁이 뇌질환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특히 척추 진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 및 시술과 관련된 사건이 993건(69.8%)으로 전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처치가 220건, 진단 및 검사 관련 분쟁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치료 결과 측면에서는 사망이 362건(25.5%), 장애 발생이 311건(21.9%)으로 나타나 신경외과 분쟁이 정형외과 대비 약 3.5배 높은 심각성을 보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병원이 670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90건(27.4%), 상급종합병원 288건(20.3%) 순이었다. 의원과 요양병원, 약국 관련 사건도 소량 포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380건의 신경외과 의료분쟁 중 72.9%인 277건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설명 의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 사건은 12.6%에 그쳤다.

조정 결과는 ‘조정합의’가 230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하’ 64건(16.8%), ‘조정하지 않는 결정’ 37건(9.7%),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 32건(8.4%), ‘조정 결정에 동의’ 17건(4.5%) 순이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조용준 교수는 신경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 및 상세한 설명과 기록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는 “신경외과 수술은 높은 난이도와 위험성, 예후 불확실성으로 의료분쟁 위험이 크다”며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과 의료 기록 관리, 위험 요소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신경외과 의료분쟁 분석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