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배제, 전공의 복귀 기회 박탈 우려
복지부의 정책 혼선, 국방부와 협의 부족 지적
의사들, 병역특례 무리한 제외 정책에 비판 목소리 높여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추진하지만, 병역특례 항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무사관후보생을 제외한 모집 대상이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방부의 협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2월 10일부터 레지던트, 2월 12일부터 인턴을 대상으로 수련 개시일인 28일 전까지 자체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전공의 모집에서 2.2%의 지원율을 보였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모집으로, 이번 모집에서 병원별로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합격 예정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2025년 상반기 모집을 위한 것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상급 연차인 2~4년차는 2024년도 정원 내에서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된다. 그러나 모집 대상자에 대해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이 붙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병역특례를 제외한 점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전공의는 이번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배제됐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 A씨는 “복지부가 전공의 복귀를 돕겠다고 하면서도 의무사관후보생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공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전공의를 우선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역특례 접수를 1월 말에 시작한 사람에게는 특례를 주고, 2월 후반부에는 못하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엇갈린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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