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1일 전문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며, 이는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410건의 심사기준 개선 의견 중 238건을 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114건을 심사지침과 급여기준 고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 및 기준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124건은 의료계에 안내해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에는 심사지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을 더욱 개선하고 관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31개 심사지침 신설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해 "모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세히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최근 복지부가 도입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체조제 시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민감한 약이 있다"며,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약물이 많고, 대체조제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이 올해 집중할 과제로 언급한 첫 번째 항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의 개선이다.

그는 "현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는 건강한 성인 대상의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진행해 허가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소아 등 다양한 환자에게 허가범위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 강 원장은 불균형한 수가 구조의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평가된 수가 항목을 재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의료행위 영역의 균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수술·처치·마취 등 외과계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심평원은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진료 행위별 적정의료 이용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 안전과 적정 진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올해도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