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작…지자체는 기대, 의료진은 회의적

지자체, 의사 유입 기대감 속 사업 추진
의료진, 계약 기간 제한 등 매력 부족 지적
추가 인건비 지급 모니터링,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진들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3일, 복수의 의료진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대해 "수도권 의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 지역의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신규 의사를 유치하는 데는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병원에서 의사의 근무 기간이 짧고, 일정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조건이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근무 조건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자주 이직하는데, 고정 계약 기간에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지역의 다른 의료진도 "동료들 사이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고, 많은 이들이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인 8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의무로 두고 있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필수의료 의사를 최소 한 명이라도 해당 지역에 추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과장은 의료계의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 "의료기관과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기존 계약 인건비에 4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의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의료 생태계 자생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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