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지방대학은
올해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3.2%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0일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에서 “소비를 제외한 주요 지표들이 전월보다 호전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력 회복,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 국내 1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인 이사부호 등은 모두 해양수산 연구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시설장비로 꼽힌다. 이는 해양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빠른 경기회복 속도 덕분에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 진작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방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처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 헌신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국제보훈 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 시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 책임’을 목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 개선 등이다. 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달 뒤면 곧바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많고 대비를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데다가 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