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외부로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환자의 신체부위 등 민감한 부분을 비식별화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후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민영 보험금으로 무려 72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러한 범죄 행각에 병원장과 상담실장뿐만 아니라 136명의 환자들이 가담한 것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수가 체계 등 의료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다 보니 의료진의 노력도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다. 중환자 재활치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진국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재활치료를 포함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
최근 의사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년의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와 환자 간의 소송에서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보험사 의료자문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 B가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올해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566명에 그쳤다고 12일 발표했다.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국내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가 시장 선점에 성공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이 잇따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삼일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안과 분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면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3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같은 주요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계는 이번에도 큰 변화를 기대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되자 관할 보건소에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해
교육부에서 2021년 울산대 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편법적인 운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주요 수업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료 악화에
우리나라 의학교육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책 개발과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충남의대 정성수 교수는 연세의대에서 발간한 ‘의학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뒤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질병이 악화된 원인이 치료 과정이 아닌 환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추가 개선안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주요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대학들은 휴학계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에 이어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