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이어온 '등록거부 투쟁' 방식을 바꿔 '등록 후 휴학'으로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서울의대 학생회는 지난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쟁 방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투쟁 방식을 '등록거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의대 학생 대표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고려대 의대 전(前) 학생 대표 5명은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훈련소에 입대한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생략하면서 근무지 배치 작업부터 시작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보의들의 현역 이탈을 방지하고자 서둘러 근무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최근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제 복귀율은 상당히 낮으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연 대개협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5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면서 복귀 기준이 전원 복귀가 아닌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다고 강조했다.KAMC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
교육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사실상 '집단휴학 차단령'을 내리면서 의대생과 대학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적인 휴학 신청을 인정하지 말라고 공식 지침을 내린 만큼, 대학들도 휴학계를 반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제적이나 유급 등 강력한 학칙 적용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특정 기한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4일 의협
전국 상당수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기능이 중복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짜 의료가 필요한 무의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의사의 형사 기소 제한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료사고 해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의 장기화가 간호사 채용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간호대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 저하와 취업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 담당자가 자문료 명목으로 관할 의료기관에서 6년간 8,000여만원을 받아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해당 인사는 심평원 입사 전부터 해당 의원에서 자문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5일 심평원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병원계에서 수련시간만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의사 확충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면서,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21일 법조계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법안은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2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주기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지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사실상 '진료면허' 도입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면허 도입 논의는 없었다며 해명하였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