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처분을 받았던 전국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4학년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의대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의대 교육이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돼 한 학기라도 유급되면 자동 진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은 이를 학기제로 전환, 2학기부터 의대생의 복귀와 진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과 1·2학년생은 교양과목 중심인 만큼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지만, 본과 3·4학년은 52주 임상실습 등 필수 이수 요건으로 인해 졸업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

현재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의 2월 졸업을 추진 중이나, 이 경우 임상실습을 단축해야 해 교육 질 저하 논란이 불거진다. 반면, 다른 대학들은 내년 8월 졸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각 대학별로 졸업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일정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재정 부담이 정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17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열흘 만에 동의자 6만 명을 넘어서며, 특혜 논란과 국민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 질 저하 우려와 특혜 논란이 맞물리며,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복귀 이후에도 의대생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