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2기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발족했다. 2기 위원회는 1기때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폴리시 개발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 끌어 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MA 폴리시 제2기 발대식 및 워크숍이 17일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KMA 폴리시는 보건의료현안에 대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으로, 보건의료현안에 의료계 공식입장 마련 및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제1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미국의사협회 AMA 폴리시를 벤치마킹했으며, 법제윤리, 의료 및 의약정책, 건강보험분과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94개의 의료현안에 대한 공식입장이 만들어졌다.

1기 KMA 폴리시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2020년 만료됐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차기 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워크샵이 무제한 연기됐다. 상황을 지켜보던 끝에 이번에 제2기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이날 김홍식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폴리시 특위가 출범한지 4년됐다. 준비기간 2년치면 실질적으로 6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희생 봉사로 94개 정도의 KMA 폴리시 공식입장이 만들어졌다. 이게 성과가 미미하다 볼 수 있지만, 아젠다 요구하고 폴리시 제안서 만들 때까지 고생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실에서 폴리시는 중요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의사협회 보건의료정책 대응 역사를 보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주먹구구식으로 다급하게 대응한 면이 있다”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생각에서 폴리시가 출범했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할 때 데이터와 공식입장을 미리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KMA폴리시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 만들어 정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기 KMA 폴리시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 어렵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폴리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KMA 폴리시는 의료관련 정책 윤리 의학 등 보건의료현안에대한 모든 이슈에 대해 의협 공식입장 마련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문가 집단 정책방향인 폴리시중요성 커질 것이다. 특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 선제적 폴리시 개발을 통해 대국민 신뢰높이고 사회적 위상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KMA 폴리시 특위 제1기 출범에 직접 참여했던 만큼 뜻깊게 느끼며, 앞으로 폴리시 발전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폴리시 특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전문가단체 위상과 회원권익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새 역사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과거와 미래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충분할 것이라 보며, KMA 폴리시 특위가 주도적 역할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 선제적 대응을 강조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1기보다 2기에서 더 많은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미국 만큼의 의료정책을 만들어 정부를 향해 선제공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2부 워크숍에서 김교웅 부위원장은 폴리시의 당면과제로 ▲의사회원들의 과심 부족과 낮은 이해도 ▲위원회 자체 KMA 폴리시 생성 ▲체계적이지 못한 KMA 폴리시 생숭 ▲DB와 Web Site 구축 미비 ▲KMA 폴리시와 집행부 회무의 연계성 부족 등을 거론했다.


이어 김홍식 위원장은 2기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정책개발 목표를 밝혔다.

김홍식 위원장은 “1기 위원회의 경우 KMA폴리시 기초를 구축했으며, 94개 폴리시를 만들었다”면서도 “그러나 폴리시에 대한 대내외적 영향력이 미비하고, 아젠다 선정이 지협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기 KMA폴리시 특별위원회 운영방향으로 먼저 위원들의 정책적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원들의 비대면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지협적인 아젠다를 지양하고 근원적인 아젠다에 치중하며, 폴리시 구축 수보다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폴리시 개발 필요한 자료와 예산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아젠다의 경우 부당수가, 의료인 규제 등에 대한 아젠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KMA 폴리시 정책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5가지 목표도 언급했다. ▲KMA 폴리시가 의사협회 정책 매뉴얼로 자리잡는 것 ▲KMA 폴리시가 유일한 Practical Report로 공인 ▲KMA 폴리시가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확립 ▲KMA 폴리시가 국민건강정보의 표본이 될 것 ▲의료환경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 KMA폴리시 기타 주요과제로 의료시장개방, 의료영리법인, AI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집단감염질환에 대한 아젠다 마련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폴리시는 단기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중장기적인 대책에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주셔야 2000년대 의약분업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