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2023년 의원급 요양급여 인상률이 2.1%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2022년도 대비 92.1원 인상된다. 한편 의원과 같이 인상률에 불만족해 협상을 결렬했던 한의원의 수가도 당초 제시된 대로 3% 인상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수가 협상에서 인상률에 반발하며 협상을 포기한 바 있다. 병원, 치과 등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른 반면 유독 의원 유형에 대해서만 불리한 잣대가 드리워져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상안을 최종 확정함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으로 정해졌다. 2023년에 적용될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1.98% 인상된다

이밖에 건정심은 다음달 1일부터 대웅제약의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을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 금액은 40mg 1정당 939원이 됐다. 또 한국로슈의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캐싸일라주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다.

이번에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한 금액은 100mg 1병당 195만6328원, 160mg 1병당 293만920원이다. 이로써 1회 투약비용이 7000만원이던 캐싸일라주의 환자부담이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연간 투약 비용이 6만원이던 펙수클루정의 환자부담은 1만5000원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재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를 측정해 알려주는 의료기기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되 검사하고 판독·설명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였다.

이밖에 감염병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두창 등 1급 감염병 12종이 새로 포함됐고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일반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