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표적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확진자를 많이 나올 우려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역 대상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기존에 대응에 이름만 새로 붙인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표적 방역 실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며 표적 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게 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표적 항암 치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환자와 암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딱 필요한 약을 쓰는 ‘표적 항암 치료’처럼 방역도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위험군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방역 대상이나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질의가 이어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위험도 분석 데이터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작명대회 하듯 용어만 만들어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부의 ‘표적 방역’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과학방역이 비판받으니 표적 방역을 꺼내든 것이냐”며 “작명대회하듯 방역 대책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 없이 용어만 만든다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날 발표된 표적 방역이 그동안 요양시설·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방역을 해오던 기존의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땜질식 처방을 해왔지만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졌다”라며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이를 막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인실 병실 구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을 충원하며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말보다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인 조치가 우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일률적인 규제 조치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면서 “맞춤형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도 주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표적 방역이라는 말만 내세운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 집단감염이 생기는 업종의 특징 등을 분석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설득해나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