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이 82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결국 폐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그간 정부가 의료문제 해결하려 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개원협의회에 이어 대한외과의사회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의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년에 거쳐 3차 병원이자 대학병원으로까지 성장한 병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폐원까지 하게 된 경영학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학병원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학 교육, 연구를 같이 해야 하고 특히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전공의 교육 및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복잡한 치료를 제공하는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병원도 존립을 위해서는 환자를 최대한 많이 보고 주변의 중소 종합병원과도 경쟁해야 하며 진료의 마지막 단계인 3차 의료기관의 역할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서울백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 급여에 크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병원을 경영할 수 없다”며 “현실에서는 수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3분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거나 부대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3차 의료기관들은 대부분의 진료가 보험 진료이고 보험재료들은 약재나 치료재료 상한제에 묶여 있어 진료해도 경제적 이익이 없다. 또한 행위료나 처치료 및 진찰료마저도 최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보험 진료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와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형병원 지하마다 많은 식당과 마트 등의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과 응급의료 붕괴 등 필수의료 현안들에 대해 내놓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그중 하나인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 종합 지정 기준을 보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고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을 낮춰 기존보다 높은 수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기존의 보험수가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투입된 재정의 총액이 한정된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 분배하는 그때 그때의 땜질식 처방은 3차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결국 필수 의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1차, 2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영 악화까지 유발하게 된다”며 “경영 악화를 지켜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분야의 선택을 꺼리게 되어 정책의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가산 수가나 비급여로 저수가를 보전하는 편법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의료행위 즉 수술·처치 등 행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피과로 전공의 모집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넘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뇌수술 받지 못해 사망한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폐과, 수술 절벽 등 산적한 의료문제는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내재하여 있는 불합리와 불균형이다”라며 “대한외과의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를 비롯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미봉책을 남발하기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