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원격의료’ 논쟁 점화. 윤석열 후보 "집권하면 원격의료 시행”

- 비대면진료 관련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 혜택을 국민모두가 누리도록 할 것
- 의료계 차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깊은 고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원격의료 대응에 대한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의료 문제가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나왔다.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원격의료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준비중인 의료계 입장에선 더욱 준비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 윤석열 "원격비대면진료는피할 수 없는 현실"

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윤석열 후보는 "해외 사례를 보면 원격 메타버스 시술도 이뤄지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진료조차도 의료보험제도 등과 맞물려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분들과 사이에서 합의가 안되어 있다"면서 "정부도 중재한다든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원격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 처치, 시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받아들일 기술적 진보가 지금 충분히 있다.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기술 혜택을 국민모두가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재택치료의 여파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1만 1,000명을 넘어섰다. 연일 수천 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택치료 환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도 재택치료 환자가 전문가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원격의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이미 강병원, 최혜영 두 명의 여당의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의료 시행을 제도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원격의료 대응에 바빠진 의료계
여권에 이어 야권 대선 후보가 원격의료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맞춰 원격의료를 알아보고 정의해가는 단계의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는 더욱 초조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에 위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비대면진료 등의 용어정리에 나섰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원격의료연구회를 설립해 좀더 폭넓은 형태로 원격의료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원격의료를 '알아보는' 것에 조차 의료계 내 반대목소리가 있어, 적극적인 원격의료 시행시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안 내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조율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원격의료 시행안에 대해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라며 원격의료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원격의료' 정책에 선제적 대응 필요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협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소차원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원격의료 연구가 계획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원격의료 공약이 나옴에 따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 원격의료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윤 후보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차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깊은 고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원격의료 대응에 대한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세미나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하면 비대면진료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지 연구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걸쳐 주요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과제를 연구결과물을 의협 원격의료 TF통해서 소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적 없고 현실을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를 하거나 안을 내놓지 않고 '합의해와라' 이런 현실로 안다"면서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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