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대량으로 소지하며 상습적으로 투약했던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 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돈스파이크는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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