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심으로 이어진 의료정책으로 인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들의 부재가 소청과의 의료체계들이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들이 아동병원 의사들로부터 말이 나오고 있다. 소아 의료체계의 복구를 위해선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의료 정책들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 조직 내의 의료소아청소년과(가칭) 신설을 첫 번째 선결과제로 꼽은 이유다. 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최근 신년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 대처를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하락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도, ‘소아과 오픈런’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올해 제1과제는 정부 조직 내 의료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성인과 어린이 의료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만을 위한 정책 부재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것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를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보건의료체계 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어린이건강기본법제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소청과 전공의 기피 현상의 단초로 소아 의료체계 붕괴 주요 원인이다. 불가피한 의료 사고 보상제도의 폭넓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건강기본법제정도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국 아동병원 120곳도 항상 소아청소년 환자의 성장과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소청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때보다 통 큰 전문의 육성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선언을 국민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