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강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미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세 곳의 연구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삼았으나 연 2,000명 증원 결정은 근거와 여러 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론낸 정책이라고 하였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의 미래 의료 수요 공급 추계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가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는 2035년이 되면 보사연 연구는 9,800명, KDI 연구는 1만명, 홍 교수 연구는 1만명 넘게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의사와 여성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만명 부족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논문들은 정책 제언이고 정책 결정은 제언을 고려해 정부가 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일부 의사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은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과 (정부 결정이) 다르다는 것인데, (논문들의) 결론 부분을 보면 각 연구자들이 나름 정책제언을 한다”며 “그럴 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연구자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의견은 정책제언이고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제언들도 참고하지만 모든 주변 상황들을 고려하고 다른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정책 결정을 한다”며 “결정은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연구자들이 정책 제언에 이르기까지 추계한 결과, 세 연구가 (의사 부족과 관련해) 1만명 수준 내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만여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해 1만명을 늘리는 정책 결정을 했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증원 근거에 대해 설명한 복지부는 오히려 지난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어제 KAMC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는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 증원은 총장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연 2,000명 증원돼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없다는 임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1980년대 주요 의대 정원을 보면 현원 135명인 서울의대는 당시 260명, 125명인 부산대는 당시 208명, 110명인 경북대는 당시 196명 등 현재 정원이 1980년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1980년대에 비해 현재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 의학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