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자, 인공호흡기를 찬 위중증 환자 등에게 필수인 의료용 산소. 하지만 정부의 낮은 보험수가 정책으로 공급업체들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낮은 수가 정책, 폐업에 몰린 공급업체
의료용은 순도 99.5% 이상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에 위중증 환자도 포화 상태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전체 144개 업체 중 34%인 49곳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가를 반납했다. 현재는 약 95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보험수가 현실화 등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 낮은 수가이다.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리터당 10원으로 20년째 동결된 탓에 업체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인다며 비현실적인 보험수가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비치되는 소형 산소통은 개당 750원, 병원에서 많이 쓰는 6천 리터짜리 산소통은 6천 원에 파는데, 제조 원가와 배송비, 이윤 등을 합쳐 각각 2만 원, 3만 원까지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의료용산소 제조업체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했다.

당시 정부측에서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의료용산소 업체들이 온전히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 오히려 보험수가를 더 낮추겠다는 정부

그러나 정부는 유통 가격 등을 감안할 때 가격을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며 내년부터 오히려 보험수가를 10%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원가가 아닌 실거래가 위주로 수가를 산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인 의료용산소는 국내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유통가격을 정부에서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대리점에 산업용 가스를 팔기 위해 의료용 산소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끼워 팔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인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의료용산소 부족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의료용산소 공급문제는 경제분야를 넘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2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계 안정화를 위해 보험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