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의과대학 수업을 마친 학생 가운데 유급 대상자가 1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유급 처분이 확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며 학사 행정을 보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적생 2만3670명 중 1만7명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유급 처분이 확정된 학생은 853명으로 전체의 8.5%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대학은 전원 유급 처리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A대학은 517명 중 357명, B대학은 전체 309명, C대학은 187명 전원이 유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나머지 37개 대학은 유급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잠정 보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른 학사 처분이 일단 내려지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의대생 복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김 총리는 취임 직후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 대표들과 만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부분 대학이 유급 처분 결정을 유예하는 배경에는, 새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의료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중심에 세우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의과대학 학생협회도 의대교육자문단에 인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실에 복귀 방안에 관한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의 복귀가 지연되면, 내년 입학 예정인 2026학번과 함께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수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교육부와 대학 모두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