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품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보완과 업무범위 명확화, 재위탁 금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검체 변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질 관리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 업무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재위탁 방지 ▲인증기간·기준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추천까지 받았으나, 당시 의정 갈등 등 현안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검사관리료(10%) 외에 검사료 전액을 놓고 현행 배분방식과 무관하게 위탁·수탁기관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 보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해 충돌로 손대지 못했던 사안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번 오인·변경 사건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이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탁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위탁기관이 대체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처분 과정 모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운영 차질 방지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