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개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의평원은 최근 30개 의대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불인증 유예는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 보완할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들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충북의대는 전체 의대 중 가장 큰 증원을 한 대학으로,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으나 이를 교육할 시설과 교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으나,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서울아산병원을 미인가 학습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울산의대는 2024년 말까지 울산대병원 인근 한마음회관을 의대 건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지만, 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원 증원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원광의대는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에서 이미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증원된 정원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원광의대는 교육 질 관리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불인증 유예’ 판정은 향후 의대 정원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주요 이유로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들고 있으며, 정부도 2026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 각 학교의 교육 여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학교의 교육 여건과 의대생 교육의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정원 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으며,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