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의정 갈등 국면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동석한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교육위원장, 복지위원장과 만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기구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정책적 요구를 구체화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처럼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부는 단순히 원자료 제공과 예산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고 비전문가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사용자 단체이므로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기구뿐만 아니라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 조항을 명시하라는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단순한 논의가 아닌 의결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의대 정원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계 기구 설립은 대전협 요구의 일부일 뿐"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의정 갈등 이슈들도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