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밤새 중환자를 돌본 의사가 얼굴도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시달리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3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은 상황이 더욱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수천 명 늘린다고 해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위험이 크고 보상이 적은 분야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됐다"며,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보호는 허술한 현 상황에서는 '중증외상센터' 같은 현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를 살리려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큰 나라에서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안내받지만, 의사는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와 처벌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