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장기화된 투쟁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강경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발이
소아 백혈병 환자가 진정제를 투여받고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대학병원 측에 약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약물 투여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객관적인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해당 위원회가 수급 추계를 담당하게 된다.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
최근 1년간 휴학을 이어왔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에 등록했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석한 학생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96.9%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 절차를
법원이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받은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출처: 셔터스톡이에 의료계는 "검진 결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과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양 기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재난 발생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복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의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수술 지연으로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단체행동에 따른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관계자에 따르
의대생들의 복귀 등록 마감일인 31일을 앞두고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등 주요 국립·사립 의대 학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대, 연세대 등 이른바 빅6 의대를 포함해 전원 복귀를 확정한 대학이 10곳을 넘어섰다.의료계에 따르면 31일 충북대 의
손목 골절 치료 후 체내에 남아있던 금속 고정물 때문에 고통을 겪은 60대 여성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2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A씨
정부가 지역병원의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술과 마취료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병원에 최대 3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존의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포기하고 '등록 후 휴학'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내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끝까지 미등록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
대한혈액학회가 국내 혈액학 분야가 전문의 급감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다.27일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은 국제학술대회(ICKSH2025)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
유명 여성 배우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배우 ㄱ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