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제도의 도입을 중단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의료급여 정률제는 기존에 병·의원 이용 시 고정된 본인부담금을 이용량 비례 부담금으
대한민국 개원가는 전문과목 붕괴와 비급여 진료 확산으로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의정사태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떠난 교수들까지 개원가에 합류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업은 1996개로
일부 공인들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마약으로 이어지는 입문 약물로 보는 발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반박에 나섰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인들의 이런 주장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었다며 약 6200만원 규모의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0년 6월 초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
정부가 최근 사직을 표명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17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 중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상당수가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한방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는 평균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에서 모두 양방 치료 환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
보건복지부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기존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의료기관 외부 사용 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돼야 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게 10kg 이하인 휴대용 장치는 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형사면책특례 도입에 대해 환자단체 등 일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반박하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과 배치기준 개선,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
정부가 지역 모자의료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산과 전문의 당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4억 5000만 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금을 투입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통합 진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속
대구지방법원이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희귀한 피부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1년 7월 초, 요양원에서 갑작스럽
서울행정법원이 근감소증 진단에 활용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점차 축소해온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결정
부산고등법원이 대학병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인 마미증후군에 걸린 환자에게 5억 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의
최근 의과대학 교수나 병원장을 사칭해 음식점 등에서 ‘노쇼’(No-show) 사기 행각이 잇따르자 대학병원들이 직접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기가 단순 예약 부도와는 달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며, 피해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며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원활한 대화를 위한 협력과 노력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보건복지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 기류를 인식한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