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형사면책특례 도입에 대해 환자단체 등 일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반박하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과 배치기준 개선,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목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인의 형사면책특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적 부담이 중증·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형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와 신속·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배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응급환자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부담으로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고난도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 감면 등 실질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 기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보의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배치 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의료 사관학교 형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과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 필수의사제 등과 연계해 공공의료 분야 지속 근무를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시 의무복무 이행력을 높일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과 불통, 신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의료개혁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