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한 간호조무사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대학 시절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한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는 비판이다.지난 1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된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행정규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사진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탈모치료를 위해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지난 1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준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6일, 김국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 현상이 발생해 의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의 신입생 상당수가 개강 첫 주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한 설명 의무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의사나라가 주최한 제4회 글로벌 자산관리 특별세미나가 2월 8일 분당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개최되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분당과 부산으로 확대돼 지방 병원장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
최근 의정 갈등으로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이들의 구직난을 악용한 부당해고 및 불공정 고용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개원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