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심화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사건은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과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무단
회전근개 재파열을 이유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술 당시 봉합이 불완전했다는 주장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대현)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책정할 때 보험사의 손해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강원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의료계에 따르면 2일,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기관이 전원(轉院) 과정에서 환자의 주요 의료정보를 다음 병원에 제공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절반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응급환자의 전원 과정에서 의료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
장폐색이 의심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뒤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 측의 약물 투약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물 사용에 일부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낙상 환자 사망 사건의 첫 이송 병원이었던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운영하는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
대장내시경 검사 이후 항문 출혈과 치루 수술을 겪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부작용으로 보기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강신영)는 환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연세의료원을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
수술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족 일부에 대한 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복귀 특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수련기간이 부족해 내년 레지던트 1년차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후배들과 동시에 인턴 수련을 받는 ‘더블링(Doubling)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색전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출혈 및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의료진이 혈관 손상 방지와 감염 예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실명 공개 처벌’ 규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건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 : 헌법재판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사이자 변호사인 A씨가 제기한 ‘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의 존립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