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
가스공사는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시행 및 수소사업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재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인
정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지방대학은
올해 빠른 경기회복 속도 덕분에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 진작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방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차량 트렌드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겐 보조금 지급 여부가 전기차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 등을 반영하고,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이 정비됐다. 또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교육부는 28일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했으며, 특히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방송시장 규모는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은 18조 11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이번 제도 시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