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서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고, 대면 치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계속
고용률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취업자수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11월 취업자수가 55만명 넘게 늘면서 9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 고용 회복을 주도하고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공공·준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마감 이후 유치를 신청한 5개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특히 국
공공기관은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
최근 충남 천안과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해당 농장에 대한 가금 살처분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심리 안정 등을 위해 수입 신선란 3000만개를 공급
내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1.4%로 확정됐다. 다만 저임금기관 기관은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며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은 0.5%p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