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을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돼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2017년 93건에서 올해 11월 119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2일 행안부가 주관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후 도망쳐도 소용없다’ 사례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고의성 입증 시스템’ 또한 보험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로 서비스 혁신을 이뤄낸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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