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반대 여론과 법원의 판결 등 방역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대형마트·영화관·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 시설 15종 중 최소 3종의 시설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오미크론 확산세 주의해야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해외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미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3차접종 안내와 독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백신 접종의 중요성 강조
권 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의 분석에 따르면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1/2과 1/3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접종이 필요한 이유”라고 단언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오미크론에 대한 국민들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며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