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조사 결과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레지스트는 의존도가 각각 66%, 50% 하락하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사실상 0으로 전략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8일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고 소부장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를 점검했다.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3630만달러에서 지난해 1250만달러로 66% 감소했고, EUV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HS코드 기준)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약 6%p감소했고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소부장 상장기업의 지난해 1~9월 총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8% 늘었다. 지난해 소부장 무역흑자 규모는 다른 산업의 3.9배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기술개발,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율촌화학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이차전지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는 이차전지를 보호하는 최종 외장재로, 알루미늄 필름에 표면처리와 합지, 코팅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율촌화학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하면서 연간 최대 1억 평방미터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력모델과제는 2020년 5월 제4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선정돼 국비 73억원이 투입된 과제로 이차전지 파우치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생산장비(복합코팅장비)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기업인 L사는 서보모터·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을, 장비기업인 D사는 생산장비를 개발했으며, 부품·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기계연구원 및 국내 이차전지사가 참여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사는 파우치 소재개발 및 파우치 생산을 위한 율촌화학의 파우치 수요 파트너로서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협력모델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 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한 이후 그간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약 3800억원의 R&D 자금 지원과 함께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다수이나 그간 협력모델을 통해 대·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심품목 조기 국산화 및 차량용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제 종료시에는 설비투자, 해외 M&A 등 2조 4000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발생 및 고용효과 약 3700명, 국내 생산 약 3조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년여 시간은 우리 소부장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산업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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