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 국면에서 이뤄진 확대 재정의 청구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내년 만기 도래 물량은 사상 최대 규모인 9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90조3774억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56조1885억원) 대비 60%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56조원)는 물론 최근 10개년 평균(46조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기존 최대는 2014년 54조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총 31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거듭하면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후폭풍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기준으로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66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 만에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문제는 만기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국고채 운용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회에서 허용한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만기 도래 국고채를 차환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신규 재원으로서 국고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채 만기 물량은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보다 세밀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물량이 모두 차환되는 것은 아니며 상환이나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환을 위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호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