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호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지난 200일 간 오래묵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푸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평균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됐던 ‘재개발’의 경우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재건축’의 경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으며,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첫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천 세대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세대) 대비 약 1.5배인 1,234세대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또한,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전농구역(1,122세대), 신길음구역(855세대)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천 세대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천 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천 세대(재개발 18개 구역 1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19. 6.)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올해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세대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총 3,541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셋째,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천 세대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약 9천 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천 세대(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