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자, 귀국자에 코로나 검사 조건부 면제 검토”

- 코로나 이전보다 방일 외국인 수 95.7%↓... 심지어는 자국민도 귀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 입국자 수 ‘2만 명’ 상한선 상향 조정도 논의 중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출입국 방역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입국자들과 귀국자들에게 요구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또는 귀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단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하며, 백신접종 완료 기준에 추가접종(부스터샷)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 입국자 수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19 신규 감염 규모 중 중증 환자 수만 확인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행정부는 일본의 입국자 수를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국가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엄격한 요구이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점차 코로나19 검사 체제를 축소하고 있어 일본 입국을 위한 음성 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일본을 찾으려는 외국인들은 물론 자국민의 귀국도 막는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여행 스타트업 와메이징의 카토 시코 최고 경영자(CEO)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88만 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8.7만 명으로 현재 정부의 입국자 수 상한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국내 감염자가 하루 20만 명도 넘는 날도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사태 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을 재개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입국 조건에 방일 관광객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14만 4500명으로 집계되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에 비해 무려 95.2%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일본 관광은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관광만 허용되어 있고, 가이드가 없는 자유여행은 제한된 상태이다. 또 코로나19 이전 한국 등 68개국에 적용됐던 관광 등 단기체류 비자발급 면제도 취소되어 이제는 모든 외국인이 일본 입국을 위해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기시다 총리는 22일 화상회의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 경감책을 하루빨리 내놓고 싶다”며 “위드 코로나를 향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도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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