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사실상 필수의료 포기 선언인 셈”

- 시민사회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필수의료 확충한다면서 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모순”
- “공공의료 공격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 확장 후 이전해야 공공의료 강화”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를 축소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출처 : 보건의료단체연합

16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재난 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과잉병상’을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 과잉병상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라며 “대형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하는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공공병원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병원들은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미미하게 기여했다”며 “재난 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속)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이주민, HIV 감염인 등 약자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라며 “약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축소 계획은 취약층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며 공공의료의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는 것이 모순이며, 이는 공공의료를 고사시켜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라며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 실패’의 영역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 보상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련 효과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삼성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비를 완전 삭감하고 오로지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하며, 그마저도 축소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수중중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감소해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 계획까지 축소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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