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기존에 언급되던 300~500명 규모가 아닌 1000명 이상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언급되는 증원 규모가 갑작스럽게 2배 이상으로 커진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발표를 연기했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00~500명 선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1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들었던 351명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안이었고, 2안은 512명을 증원해 총 3570명에 맞춰 증원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1안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잇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할만한 수치이며, 2안도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평가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의대정원 확대법안도 2안의 512명과 비슷한 600명 확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측 인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1000명 단위의 정원 증원안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정원 증원은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300~500명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갑자기 1000명 이상 증원 소식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봤을 때 매우 의외”라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뒷전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기존에 언급되돈 증원 정원보다 파격적이고 정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수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보면 ‘1000명 단위’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치라기 보단 상징성 측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욱, 결국 미뤄지긴 했지만 정부가 19일 발표하기로 했었던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를 발표하는 것은 제외한 것으로 보아 의사 수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등 의료현안문제 해결의지는 강하지만 의료계와의 규모 협의는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의대 정원 1000명, 3000명 확대 등 파격적인 수치의 발언들은 의사 수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쇄신을 기대하며 선언적으로 던진 ‘메시지’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즉 실제 정책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이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 등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파격적인 수치를 통한 분위기 쇄신을 노리는 것은 현재 국정 수행 평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배경에 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4%에 불과하며 지난 11일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3.7%p가 급락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참패와 국정 수행 평가의 악화는 곧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 쇄신 등이 절실해졌고, 이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수치를 던져놓고 이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원을 다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입장에서도 1000명 이상 언급되던 규모를 500명만 줄여도 면이 살고, 정부도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했던 의대정원 확대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반대 속에서 강행해서라도 무리하게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여지는 남아있다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