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당과 야당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의사단체 집단들의 반발 강도가 약해져 가는 현재가 지난 2020년 의사 증원 논의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의대정원 증대 논의는 지난 2020년도 추진했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사례와 비교했을때 정책 대상은 유사하지만 정치 환경적 차이는 크다고 분석하였다.

연구원은 ▲여야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 약화됐다는 점에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단점정부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사단체와 연계해 강력하게 반발했다면, 현재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 점유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점정부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조해 강력 반발했고 의대생들도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면 현재는 의사집단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필수의료 인력 공급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