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하기 위하여 단단히 뭉쳤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보고 있다.

이들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직역별 역할의 정립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7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한 정당 및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내용은 공동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4개 단체 차원에서 공동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공약 7가지를 제안하고 이번 총선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직역별 업무 범위 명확화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직역별 역할 정립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사교육평가원 설립, 간호조무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 ▲제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재활센터 제도화 등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서비스 확립 ▲노인외래정책제 개선, 65세 이상 인구 임플란트 보장 4개로 확대 등 고령인구 의료접근성 보장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해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제안 내용을 구체화한 공약집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14개 단체별로 요구하는 정책을 취합해 내부 논의를 거쳐 공동 공약 7가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장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14개 단체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공약만 모았으며 다른 단체에 디베이트 되는 부분은 뺐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협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의료 전문가단체인 만큼 전문가와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나 포퓰리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당과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자세는 아니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도 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우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과 간무협 외에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