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한 것” 전공의 달래기 효과 있을까

-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통해 정책 필요성 강조
-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것…정부를 믿어 달라”

집단행동을 할지 결정할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채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을 달래고 있다. 의대 증원은 병원을 지속이 가능한 일터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12일 밤 대전협 임총을 앞두고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장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잃을 수도 있고 사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고충은 엄청날 것”이라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한 전공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존경,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도 분명히 변했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 문화가 시대를 아직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정관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은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병원, 특히 중증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를 받아들여 왔다”며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기간 동안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전공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츨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렵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책 효과가 바로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 또한 약속드린다.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우리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믿음, 상호존중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신과 후배들이 더 나은 여건과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긴 여정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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