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 증원 철회하고 업무개시명령도 취소하라"

- 임총 결의 성명서 공개…84명 전공의 성명 기재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 "전공의 범죄자 취급…부당 명령 철회하고 사과하라"

병원에서 이탈하는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하여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며 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전면 철회하라고 하였다.



지난 20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성명서를 공개하였다. 성명서의 말미에는 대전협 박단 회장을 포함해 84명의 대의원들의 성명이 기재됐다.

비대위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진료 금지, 진료·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 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니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에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사직을 결정했다"며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던 전공의는 단 한명도 없다. 정부는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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