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 강화된 대응책 마련"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이나 집단행동 주도 시 구속수사 원칙, 복귀 거부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기소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들부터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복귀 거부에 대한 대응과 진료복귀 방해에 대한 엄중 처벌도 예고되었다. 회의에서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정식 기소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경우 복귀 조치에 대한 유연한 접근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지원과 피해회복에 대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