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마지막 복귀 유예 기한인 2월 29일이 지나도록 대다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경고와 사법 절차의 시작,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이러한 전공의들의 태도에 대해 "정부가 현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놔두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이 직면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함을 몸소 겪으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한 소아과 전공의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돈에 미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글에서 전공의는 소아 약의 반병만 처방이 허용되는 현실, 인투베이션 시 필요한 장갑과 소독제, 그리고 간호사의 지원이 무료로 제공되는 현실,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 대한 치료 지침의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소아과 의사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과 기피 현상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제안하며 몇몇 전공의들을 만났지만, 이러한 깜짝 제안이 전공의들로부터 진정성을 얻기는 어려웠다. 대화 내용을 둘러싼 복지부와 전공의들 사이의 진실 공방은 그날의 만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면허정지 조치가 그들을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장의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면허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면허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전공의들은 정지 기간 동안 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의의 길이 막히면 일반의로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본다.

병원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수술실 가동률의 급격한 하락과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요구가 정당성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파국을 막을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는 만큼, 양측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