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교수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강한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의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것이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 개혁이 의사 인력 증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공개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담화문이 현 사태의 원인과 본질을 오해하고 있으며,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담화문이 의료 대란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 인력 증가가 의료 개선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물으며, 급격한 의사 증원이 의료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 역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면 필수의료와 의료수가 정상화,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의사 증원을 제안하기 전에, 정부가 어떻게 2,000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의대 증원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의료 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 평균 소득이 OECD 1위라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며, GDP 환산 시 OECD 20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에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사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고 의료수가 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지원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