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고조
- 의료 현장의 고충 증가, 응급실 난동 사건 잇따라 발생
- 병원 내 폭언·폭행 사건 대응, 경찰 신고율 낮고 고소 취하 비율 높아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의료 현장의 공백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진 대상의 폭언 및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인력의 부족과 더디게 이루어지는 진료 절차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력적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만취한 환자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지연에 격분해 10여 분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진료를 시행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전문의 2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으며, 의료진은 큰 스트레스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대상 폭언과 폭력을 예방하고자 전국 회원병원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중 처벌에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정을 고려해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부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경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진의 신변 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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