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전속 배정 아니다'며 의원 수련 논란 해명

의료개혁특위, 전공의 수련에 대한 오해를 명확히 해소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으로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의 경험 제공
의료계 반발 속 정부와 의사 단체간 충분한 논의 강조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제안한 '지역 종합병원 및 의원에서의 전공의 수련'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의원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12일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진행된 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특위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균형 있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편은 의료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번 정책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특위는 이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의학회와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며,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수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문과목별로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공의와 대한의학회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위를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라고 비판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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