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 靑 반대에도 밀어붙일까?

- 이 후보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 나와
-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민심 이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책 차별화를 통해 대선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6일 인터넷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가) 반대하신다”며 “정책 담당가의 일관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우 오랫동안 협의하고 이견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뒤 한 이야기”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정책 일관성, 시장의 안정성을 들며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 실장이) 신중하다고 밝힌 건 논의에 진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민심 이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책 차별화를 통해 대선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철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추진 의사를 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전날 정부에 편성을 촉구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실장은 “현재로는 추경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재원 규모가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추경을 해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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