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수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군형법상 반란,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입건됐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혐의 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발장이 접수된 즉시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내란과 반란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권력 남용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발령 당시 주요 결정권자들과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그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내란 및 반란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