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에게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의사 10중 7은 '행위별수가'를 꼽았다.

의협 의정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성과 보상과 가치기반 보상 등으로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내용에는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연구진은 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사 846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65.1%가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90.5%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보상, 가치기반 보상 등 지불제도 개편안이 의료 질(質)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 인지도 역시 28.3%로 낮은 편이었다. 79.1%는 가감지급 사업 자체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유는 보상성과 지표 집중으로 인한 환자 치료 왜곡 가능성,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 적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행위별수가제>묶음지불제…의료기관 종별로 선호도 '차이'

또한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 '행위별수가제'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은 74.6%, 병원급 이상은 69.3%였다.

성과보상지불제가 뒤를 이었는데 30% 수준이었다. 병원급 이상 33%, 일차의료기관은 28.3%로 선호도가 파악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묶음지불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인구기반지불제를 더 선호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 진료비 지불제도 중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도 물었다.

ACO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해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전이다. 이 제도 핵심은 '비용 절감'에 있다.

의사 절반 이상인 58.3%는 "ACO 모델 도입이 어렵다"고 봤다. "환자 참여 및 협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고, "제도에 대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계와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